– 한국은행과 정부가 기준금리 인하와 추경 타이밍을 놓쳤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 둔화 속 우리가 주목해야 할 생활경제 변화와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1.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 무엇이 문제인가?
2025년 1분기, 대한민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2% 감소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2월에 내놓았던 0.2% 성장 전망치보다 0.4%포인트나 낮은 수치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건, GDP 증가율이 네 분기 연속 0.1% 이하라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성장이 둔화되었다’는 의미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한국 경제가 정체기에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즉, 경제가 제자리걸음을 넘어서 후퇴하고 있다는 뜻이죠.
2. 기준금리 인하 늦춘 한국은행, 왜 비판받나
한국은행은 작년 10월부터 올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소비 진작과 시장 금리 하락으로 이어져 경기를 살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너무 늦었다”며 한은의 인하 시기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 이미 2023년 2분기부터 성장 둔화가 명확히 나타났음에도, 작년 7월까지 금리를 동결했던 점
- 가계부채 증가를 이유로 금리 인하를 미뤘지만, 결과적으로 경기를 회복할 골든타임을 놓친 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4월 17일 “올해 성장률이 상당히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며 추가 하향 조정을 시사했습니다.
3. 추경 미루다 ‘골든타임’ 놓친 정부의 판단
한은뿐 아니라 정부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미루며 경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부는 올해 초까지도 “예산의 조기 집행이 우선”이라며 추경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예산 조기 집행도 원활하지 않았고, 물가 부담과 경기 둔화가 겹치면서 민생 체감 경기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전문가들은 “2023년 중반부터 경기가 꺾이는 흐름이 분명했지만, 정부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에 기댔다”고 평가합니다.
4.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가 만든 허점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 때, 정책의 일관성과 속도감이 중요한데, 최근 몇 달간은 이 점에서도 아쉬움이 큽니다.
- 탄핵 정국, 정치적 혼란으로 정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약화
- 경제 수장 간 정책 조율 부족
- 예산 진도율도 목표에 못 미치며 현장 체감 효과는 미미
즉, 정책의 방향성은 있었지만 속도와 실행력이 부족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5. 실물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여파
그렇다면 우리 생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주요 분야별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심리 위축
- 금리가 높고 경기 불안감이 커지면, 사람들은 지갑을 닫습니다.
- 외식, 여행, 쇼핑 등 소비 활동이 위축되면서 내수시장 전체가 얼어붙게 됩니다.
✅ 취업시장 악화
- 기업은 채용보다 비용 절감에 집중하게 됩니다.
- 청년층 취업난은 더 심해지고, 단기 계약직·아르바이트 등 비정규 일자리가 증가합니다.
✅ 가계부채 부담 심화
- 기준금리는 내려갔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
-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지 않으면,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들은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합니다.
✅ 자영업 위기
- 외식업, 소매업 등 자영업은 소비 침체의 직격탄을 맞습니다.
- 임대료·인건비 부담은 그대로인데 매출이 줄어들면서 생존 위기에 처한 점포가 늘어납니다.
6. 서민과 가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현실이 녹록지 않다면, 우리는 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에 기대기보다는 개인의 금융 체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 1. 현금 유동성 확보
- 최소 3~6개월치 생활비 수준의 비상금 확보
- 주식/펀드보다 예금·MMF 등 안정성 자산 비중 늘리기
📌 2. 지출 구조 슬림화
- ‘가성비 소비’ 정착: 고정비부터 불필요한 항목 줄이기
- 구독 서비스, 멤버십 점검: 중복 구독은 정리
📌 3. 신용점수 유지 및 부채 관리
- 신용카드 리볼빙, 현금서비스는 절대 피하기
- 대출금은 이자 높은 순서대로 조기 상환 고려
📌 4. 정부 정책 체크하기
- 근로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전세자금 보증금 대출 등 적극 활용
-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세금 환급 혜택도 놓치지 말기
7. 결론: 정책이 늦더라도, 내 경제는 준비해야 한다
이번 한국은행과 정부의 정책 대응을 두고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은 무겁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개개인은 내 삶의 경제 방어선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정책은 변할 수 있지만, 내 지갑을 지키는 건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비관보다 준비, 그리고 체계적인 대응이 지금 이 시기를 이겨낼 유일한 방법입니다.